'누드 펜션' 운영자 무죄…법원 "숙박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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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에서 '나체주의' 동호회원들을 위해 이른바 '누드 펜션'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동호회장 A씨에 대해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신고도 없이 숙박업소를 운영했고 풍속을 해쳤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려워 '숙박업소'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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